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에… 소송 나선 소상공인들
2026.08.07
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.7%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(월급 223만 6,300원)으로 확정·고시한 가운데,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에 반발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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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07
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.7%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(월급 223만 6,300원)으로 확정·고시한 가운데,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에 반발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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